이카루스의 작은날개

문국현씨와 이회창씨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관하여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확인하다 보니 재미난 분들이 있더군요

문국현씨를 여전히 지지하며 응원한다는 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누구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취향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 근거가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근거 중 가장 강력히 주장하시는게

합당이 아니고 정책연대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정확하게 보셔야죠 정책연대가 아니라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입니다

정책연대라고 나온 3가지가 얼마나 허울좋은 것인지 모르시나 본데요

대운하,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충분히 정책연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한국당이 없는 17대 국회에서도 비록 부결은 됐지만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등

여러가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선진당과 손잡을 이유는 전혀 없었지요

그리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부 설치라니요

이 무슨 자기 본분을 망각한 말씀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국회 120석을 가진 한나라당 조차도

쉽게 통과시키지 못했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입니다

고작 전체 의석수의 10%밖에 안되는 원내 교섭단체가 어떻게 하면 정부부처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건 실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선언적 규정밖에 되지 못합니다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 이명박 대통령도 중소기업 강화를 소리높여 외치며 당선 됐습니다

구색 맞추기용 정책연대일 뿐이죠

핵심은 역시나 교섭단체 구성에 있습니다

교섭단체로서 가지게 되는 국회 운영상의 이점과 국고 보조금 배분이 목적이었지요

당연한 얘기를 정책연대라고 가리면 가려집니까?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치수와 환경보존을 위해 대운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아 그렇구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원내 교섭단체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문국현씨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원내교섭단체는 국고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국회법상 국회운영상 많은 이득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국회운영위 참가와 각 상임위별 간사 배치 및 예결산 특위 참가입니다

우선 국회 운영위원회 참가는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하게됩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의원이 된 원내대표가 바로 이 직책이죠

그리고 이 대표는 당연히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한당과 선진당의 연립 교섭단체의 대표는 누가 됩니까?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는 교섭단체 별로 간사를 선출합니다

이 간사가 국정감사내지 청문회 법안심사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상임위 숫자가 16개나 되는데 연립 교섭단체 의원이라고 해봐야 21명 내지 20명입니다

결국 각 상임위 별로 한명씩 배치될 의원이 간사를 맞게 되겠지요

그럼 결국 대략 14개나 되는 상임위에서 선진당 의원이 간사를 맞게됩니다

그리고 그 간사의 의견이 연립 교섭단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겠지요

문국현씨가 그 14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결산 특위위원 50명 중에서 연합 교섭단체 의원은 1명 내지 2명이 참여할텐데

과연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만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의 모든 정책과 국회에서 의사진행 사항을 협의하고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문국현씨가 뭐라고 하셨죠? "3가지만 정책연대 하고 나머지는 크로스 보팅 하겠다" 라고 하셨죠?

국회는 본회의만 있는줄 아시나 봅니다

결국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꾸린다는 것은 거의 합당에 준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래도 똥인지 된장인지 꼭 당해봐야 아시겠습니까?

더하여 이회창씨가 누구입니까?

97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당시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던 노회한 정치인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한나라당의 '총재'직을 맡아서 한나라당의 왕으로 군림했던 인물이죠

이런 인물을 상대로 눌리지 않을만큼 문국현씨의 정치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팬클럽 분들 중에서도 문국현씨의 정치력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다수이던데 말이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연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국현씨가 이회창씨에게 놀아났거나

다 알고도 돈이 얻고 싶어서 행한 일일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문국현씨의 정치행보도 여기서 끝입니다

잘못된 결혼은 이혼으로 결론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혼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분들이 이미 모두 떠나버린 후일 뿐이죠

저야 어차피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탄생했기 때문에

대선때와 같은 선택을 더이상 할 필요가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대를  조금 했던 정치인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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